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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내년도 예산 줄줄이 깎였다(종합)

최종수정 2020.11.25 11:39 기사입력 2020.1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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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사과정서 대폭 줄어 정부안 8700억 감액
코로나 대응 등 '한국판 뉴딜'도 野 의원들 삭감 주장

文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내년도 예산 줄줄이 깎였다(종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취임 당시 밝혔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과거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 계획이 불분명한 사업이다.


25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안 대비 약 8714억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통상 예결위가 상임위 감액분을 증액하려면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은 관행상 받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환노위에서는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청년층ㆍ노년층 일자리 관련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 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면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정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례로 45억원이 감액된 청년층 산업현장 일 학습 병행지원 사업의 경우 훈련 종료 후 6개월의 고용 유지율을 살펴본 결과 2017년 75.5%에서 지난해에는 54.9%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해 현장 훈련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에 3224억원을 편성했다.


또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지원은 정부가 제출한 473억4900만원 중 35억2300만원이,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예산은 311억1300만원 중 4억2500만원이 깎였다. 그동안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고용정보원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는 반복 참여율이 43%에 달한다.

기재위에서는 경협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수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비 1억6050만원,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 4억9600만원이 감액됐다.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 비전에 따라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북방지역과의 경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조달한 재원(시장차입)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개발 사업에 저금리ㆍ중장기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020년 편성 사업들이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고 있고, 9월 말 기준 집행 실적도 없어 감액됐다.


이 외에도 산중위에서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610억, ICT융합 스마트공장 사업 160억, 산재병원 지원 사업 65억1000만원 등이 깎였다.


향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도 대폭 감액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ㆍ김형동ㆍ박성민ㆍ임이자 예결위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사업의 경우 600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재정으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등 다른 펀드와 뉴딜펀드 간 차이가 불분명하고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 예산은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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