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요구

이철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24일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예산’을 중단 없이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4일 이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쌀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지난해는 휴경을 하는 경우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 약 5만ha 사업면적을 2만ha로 줄였고, 816억원 예산도 544억 원으로 축소했다. 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한 예산 311억 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철 의원은 전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를 통해 “쌀 수급안정과 밭작물 지급 향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농가는 작물재배를 위한 배수로, 기계화 등 생산기반 기초를 다졌는데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몇 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등 참여 농가 모두 피해를 볼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는 사업 폐지가 필요한 경우 성과가 낮거나 유사ㆍ중복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대안이나 유예 제도를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내년 정부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