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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국회의원부터 그 좋은 임대주택 살게 해보라" 靑 청원 등장

최종수정 2020.11.24 16:00 기사입력 2020.1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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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아" 정부 전세대책 꼬집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공공임대 의무 거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공공임대 의무 거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정부가 빈 상가, 호텔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부터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게 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 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며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젠 과오를 인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동의 4300건을 넘어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확보 방안에는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 확보하는 계획 등이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빈 상가, 사무실,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상가,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니 황당 그 자체"라며 "낙관론과 자신감을 보이더니 겨우 이런 대책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만든다는 것은 황당무계하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맘 편히 아이들을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 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대책 브리핑에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호응도가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다음날(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 토론회 직후 기자 회견에서 "아파트라는 환상을 버리면 훨씬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가능하다"라며 "(임대 주택은)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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