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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겠다면 빨리 보내드려야…로스쿨 졸업생으로 채우면 돼" 조국 발언 재조명

최종수정 2020.10.31 19:08 기사입력 2020.10.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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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콘서트'에서 한 발언 [이미지출처 = 유튜브 '시사채널 빨간 아재' 영상 캡처]

조 전 장관이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콘서트'에서 한 발언 [이미지출처 = 유튜브 '시사채널 빨간 아재'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에 대해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며 '공개 저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최근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년 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제주지검 형사1부 소속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는 검찰 내부 전산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글을 올려 현 정부와 추 장관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이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추 장관은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대응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전·현직 장관이 비판 메시지를 올린 검사에 대해 대놓고 '좌표'를 찍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최근 검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추 장관에게 항의하고 나섰다. 29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로 알려진 춘천지검 공판검사실 소속 최재만(47·36기) 검사 역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라고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처럼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 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라고 전했다.


최 검사의 글에 응원과 지지를 드러내는 검사들의 댓글만 약 200개 달리며 검찰 내 '반(反) 추미애'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9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권 초반에 해야 하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법무부에 많이 들어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이러한 개혁에 반드시 반발하는 이가 있기 마련이라며 "나가겠다는 분들은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라며 "집단 항명을 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되고 로스쿨 졸업생을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31일 조국 전 장관 밑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의 발언을 공유하며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 어차피 검찰개혁 본류에 들어서면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라며 "변호사일 옛날같이 않으니 참고하시라"라며 비꼬았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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