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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죽이는 홍남기 해임하라" 국민청원 20만 돌파

최종수정 2020.10.27 10:42 기사입력 2020.10.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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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하향 정책 관련
"기관·외인들 배만 불릴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7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해임 요구 이유다.

청원인은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은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도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정부의 정책기조"라며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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