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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쌍순환 정책, 한국 등 중간재 수출국에 부정적 영향"

최종수정 2020.10.26 09:04 기사입력 2020.10.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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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26일부터 19기 5차 전체회의
내수 확대 중심의 '쌍순환 정책' 강조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오늘부터 19기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여는 가운데, 중국이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전략이 한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폴리티코와 대만중앙통신(CNA)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나흘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는 베이징에 집결해 19기 5중전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핵심으로 삼은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윤곽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쌍순환 전략은 지난 5월 시 주석이 처음으로 언급한 개념으로,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국내대순환) 구축을 기반으로 국제무역(국제대순환)을 확대하는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의미한다. 국내와 국제 모두 확대한다는 어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내수를 키워 경제 자립을 이루겠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경제는 확장한다는 취지다.


"中 쌍순환 정책, 한국 등 중간재 수출국에 부정적 영향"


특히 쌍순환 전략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도 크게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19기 5중전회가 다음달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반(反)중국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 의존도가 높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첨단산업에 지원을 확대하며 대응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국산화율은 2010년 8.5%에서 지난해 15.4%로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남경옥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쌍순환 정책의 본격 추진은 글로벌 교역·투자 흐름에 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내 공급망 생태계가 완비될수록 한국, 일본, 독일 등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국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만큼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고, 제3시장과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반중 연대 참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 부활 조짐 등도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남 연구원은 지적했다.

다만 수입 대체가 어려운 제품과 기술, 최종 소비재 등은 중국의 내수 활성화에 편승해 오히려 시장진출이 확대될 수 있어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 책임연구원은 "중국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대순환을 함께 강조하는 것은 모든 수입부품의 국산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포한다"며 "중국의 반도체 자립 노력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완전한 독자적 기술개발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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