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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화두 '준법감시위' 출범 10개월…어떤 일 했나

최종수정 2020.10.24 19:03 기사입력 2020.10.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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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이끌어내
정기회의 통해 관계사 내부거래 등 감시…임직원 준법 경영 등 교육도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쟁점이 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내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 절차를 설명하고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대법관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을 공판준비기일 이외에 지정한 점, 기존 3명이 아닌 재판부 측 1명만 지정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특검이 기존에는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자체를 반대했던 것에 비해 한발 물러났기 때문에 재판부도 준법감시위 전문심리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법감시위, 출범 초반부터 이재용 부회장 사과 이끌어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파기환송심 내내 준법감시위의 10개월간 활동에 대해 재조명 될 전망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은 이에 지난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했고, 2월에는 준법감시위가 공식 출범했다.

준법감시위는 공식 출범 직후인 2월13일 삼성의 임직원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삼성도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이어 3월에는 그간 시민사회계 등으로부터 지적받아온 경영권승계, 노조문제, 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해 삼성과 이 부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수용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사과 통해 무노조 경영 폐기, 시민사회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등 삼성가(家)가 스위덴의 발렌베리 가문처럼 오랜 오너 경영에서 벗어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집단지배구조 체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씨가 이 부회장의 사과 이후 삼성과 합의하고 지상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또한 준법감시위는 한 달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 내부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내부 거래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법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관계사들의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보다 먼저 보고 및 승인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직원들에게 준법 경영·노사 협력에 대한 강연 및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삼성 내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도 제보를 받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준법감시위 출범 이후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권고와 삼성의 수용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노사 교섭도 활발히 진행되는 등 삼성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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