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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당 모두 '빅테크'기업 저격…"대선 이후 IT공룡 규제 불가피"

최종수정 2020.10.24 10:54 기사입력 2020.10.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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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공화당 모두 '빅테크'기업 저격…대선 이후 규제 강화 전망
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관건…"규제 확실시 되지만 과도하진 않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구글, 아마존 등 대형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중국과의 기술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도한 규제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신영증권은 향후 기술기업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해보이며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클린 스윕'이 일어날 경우 금융시장은 미국 민주당의 반독점 규제 법안 가능성을 반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는 빅테크 기업 해체를 주장하지 않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꾸린 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의 해체 요구권을 조언 받았으며 기존에 독점 금지법의 기준을 인종 , 노동 , 기업 집중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에서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4개 기업을 독점기업으로 규정하고 독과점 제한과 기업분할을 강제하도록 연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내놓은 바 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기업들이 제3자가 올린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의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색 포털과 소셜 플랫폼이 모든 콘텐츠를 수용하며 확장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 같은 기조가 이미 자리 잡은 만큼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각종 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대선 우편투표,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중국 관련 사업 의혹 등에 대해 편향적으로 공유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전부터 빅테크들의 친(親) 민주당 성향을 공격한 만큼 재선된다면 보복적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규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임 연구원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라며 "디지털 기업의 조세체계 논의도 글로벌 이슈인 만큼 빅 테크 생태계를 해체시키는 급진적인 규제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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