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2020국감]"'사악해지자'가 모토냐" 집중포화 맞은 구글…통행세·조세회피 비판(종합)

최종수정 2020.10.22 23:20 기사입력 2020.10.22 23:20

댓글쓰기

[2020국감]"'사악해지자'가 모토냐" 집중포화 맞은 구글…통행세·조세회피 비판(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진주 기자, 부애리 기자] #1. "구글의 창업모토가 뭐냐."(이영 국민의힘 의원)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이다.(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Must be evil(사악해져야 한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이영 의원)"


#2."법안(전기통신사업법) 통과시 준수할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임재현 전무)"

"국감장에 오셔서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민, 개발사에 전가시킬 것이란 말이냐.(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박 아니냐.(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구글에 대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앱 통행세'로 불리는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30%·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행 논란을 시작으로 조세 회피, 망 사용료 회피, 구글어스 일본해 표기 등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쏟아지는 질의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뺐다. '사악해지지 말라'는 창업모토를 가진 구글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탓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 전무가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통과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발언까지 하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이라는 논란도 확산됐다.


구글, 로컬법 준수한다더니 "비즈니스 모델 변경할수도"

임 전무는 이날 오후 과방위 국감에서 "구글은 모든 나라의 로컬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 지금 방향대로 통과된다면 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23일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는 "많은 개발사, 중소개발사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듣고 있다"며 "기왕이면 생태계에 참여하는 목소리를 더 들으시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의미는 법안에 중소개발사의 목소리를 못담았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앱 생태계 자체가 방대하다. 혹시 목소리를 더 내지 못했던 곳이 있다면 들어보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0국감]"'사악해지자'가 모토냐" 집중포화 맞은 구글…통행세·조세회피 비판(종합)


특히 임 전무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글에 시정조치를 내릴 경우 준수해달라는 홍정민 의원의 당부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본사에서 충분한 검토, 조사를 해보지 못했다"면서 "법안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 책임을 지기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깜짝 놀랐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이 비즈니스 모델 바꾸고 국민, 개발사에 전가될 것이란 것이냐"며 "국감장에서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민, 개발사에 전가시킬 것이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임 전무는 "그 말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이 국감장에서 국내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변경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개발사ㆍ소비자들을 지렛대로 협박성 발언을 한 셈이다. 윤영찬 의원 역시 "협박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웹툰, 음원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20국감]"'사악해지자'가 모토냐" 집중포화 맞은 구글…통행세·조세회피 비판(종합)


"수수료 정책 변화 임팩트 크지 않다" 강조…'be evil' 질타 쏟아져

임재현 전무는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여파를 묻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내에서 약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1%미만이며 임팩트(충격)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출 변화는 크지 않다"며 이미 전 세계 개발사의 97%에 적용돼 수수료 정책 변경의 여파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애플, 아마존 등 대다수 앱마켓이 수수료 30%를 채택 중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구글의 해명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국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해도 (늘어나는) 매출이 크지 않다고했는데 왜 하냐, 30% 적정가를 모른다고 했고 전 세계적으로 하니 30%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독점, 담합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2020국감]"'사악해지자'가 모토냐" 집중포화 맞은 구글…통행세·조세회피 비판(종합)

구글의 창업모토를 빗댄 비판도 잇따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라)'인데 'be evil(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행하면 미국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구글의 수수료정책이 개발사, 소비자에게 미칠 충격을 우려했다. 윤영찬 의원 또한 "구글이 다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evil(악)이 되는 것"이라며 "'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하자, 2015년 모회사 알파벳 출범에 따른 모토)'이나 오픈 생태계라는 말을 꺼내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도 이영 의원은 "(창업모토가) 'Must be evil(사악해져야 한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수수료가 30% 인상되면 결국 속된말로 노나는 것은 구글과 이통3사"라면서 "힘들어지는 것은 소비자와 영세업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구글이) 생태계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생태계 파괴"라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 거부시 퇴출"…갑질 논란엔 "없다" 선그어

구글은 자사 결제시스템에 따르지 않는 개발사에 대한 퇴출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홍정민 의원은 앞서 애플, 구글의 결제시스템에 반발하며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 된 글로벌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의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 국내 콘텐츠 업체가 거부하면 퇴출 시킬 것이냐"고 물었다. 임 전무는 "내년 9월말까지 약 1년간 유예기간이 있다"며 "내년 9월부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차단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구글은 그간 잇따른 갑질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몇년간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앱마켓 시장을 사실상 장악중인 구글이 신작게임을 구글플레이와 국내 앱마켓에 동시 입점시킬 경우 첫 페이지(피처드) 노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개발사에 암묵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임 전무에게 구글코리아가 개발사에게 독점출시를 강요하는 등 갑질행위가 없었냐고 질문했고, 임 전무는 "그렇다(갑질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임 전무는 "원스토어에 탑재되면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느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밤 늦게 속개된 질의에서 한준호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들에게 어떤 갑질을 하는지 보여주겠다”며 업계에서 접수된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내야한다”며 “(갑질을 하지않았다는 임재현 전무의 증언이)위증에 해당하는 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장관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콘텐츠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정무위 의원들의 지적에 "공정위가 볼 때도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서 수조원 벌고 세금은 회피…뉴스 배짱장사, 일본해 표기도 논란

여야는 구글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광고와 인앱결제 매출을 벌어들이면서도 싱가포르에 세금을 납부하며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싱가포르 매출로 잡히고 있는데, 싱가포르 법인세율이 17%이고 우리나라는 25%인데 법인세율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며 "한국 기준에서는 조세가 회피되는 불이익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재현 전무는 "모든 기업들이 좋은 조건 있다면 그런 나라를 찾아서 한다"고 답변했다.


모바일산업연합회가 공개한 구글 플레이 국내 매출은 지난해 기준 6조원, 구글코리아 측이 밝힌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은 1조4000억원이다. 김 의원은 구글이 홈페이지에서 조세회피를 유도중인 사실을 공개하며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추징에 불복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윤영찬 의원 역시 "그 나라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코리아를 영업보조기구로만 활용하려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재현 전무는 "구글이 글로벌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연 평균 23%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어디에 납부하느냐의 문제"라며 "세금은 마케팅과 생산활동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나라에 귀속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이 망사용료는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구글 유튜브 트래픽은 전체 트래픽의 23.5%가량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미국에서는 망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망사용료 내는 것을 회피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임재현 전무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어스' 영문판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에 대해 질의하자 "이게 사실이라면 막대한 실수를 한 것 같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국내 뉴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며 "뉴스는 10년째 배짱 장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서비스 제공주체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라 정부 접수창구에서 통과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는 임재현 전무의 설명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구글코리아와 구글이 받고, 사업은 본사가 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