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넷플릭스의 공짜網, '십자포화' 맞나

23일 방통위 종합국감
넷플릭스 실무진 출석
망무임승차 질의 집중될 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늘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콘텐츠 공룡'이자 '트래픽 하마'인 넷플릭스의 공짜망(網) 사용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콘텐츠업체(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령을 마련 중인데다, 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첨예한 법적공방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 국정감사에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참석한다. 과방위가 출석을 요구했던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대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방역 과정을 거쳐야 해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증인으로 채택된 연주환 팀장에게는 망 무임승차 이슈와 관련한 과방위원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지만, 국내에 망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아 '공짜망(網) 논란을 야기시켰다. 다만 본사 임원이 출석하지 않아, 넷플릭스 내부 정책에 대해 책임감있는 답변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의 한국 내 유료 가입자는 9월말 기준 약 330만명에 달한다. 1년새 2배가 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한국산 콘텐츠에 7억달러(약 7900억원)를 투자해 70여 편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서비스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콘텐츠사업자에 망 품질 의무를 지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며 시행령 마련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넷플릭스는 3분기(7∼9월) 실적 발표를 통해 9월 말 현재 전 세계 유료 구독 회원이 전 분기보다 220만 명 늘어난 총 1억9500만 명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한 해 증가치(2780만 명)를 이미 넘어섰다. 3분기에 증가한 유료 구독 회원 중 46%는 아태 지역에서 나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