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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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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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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1년 9개월간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 부회장과 검찰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만큼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과 증인을 추리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은 현재 베트남 출장길에 오른 상태여서 이날 재판엔 불출석이 확실시된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세조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진행했는지, 합병 뒤 논란을 피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는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자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회계부정 역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기소 뒤론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판사 출신의 변호인들을 대거 선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변호인단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무죄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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