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의 족쇄 '재정준칙' 여당 반대로 또 밀렸다

추석 연휴 직후인 5일~6일 발표 유력…"최종 조율 단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이달 안에 발표하려던 재정준칙을 연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인 5일~6일경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9월 말까지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을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해외 사례를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 9월 말까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지난 2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당과의 조율이 원만히 되지 않아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재정준칙을 만들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실제로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 시점에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하는 대신 적용 기간을 폭넓게 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