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우리 국민 살해 막으려면 국제적 차원 北 압박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평도 피격사건과 관련, "우리 국민의 살해 재발을 막으려면 국제 차원의 구체적 북한 정권 압박 계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통위 위원회 명의로 이번 일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처럼 남북한이 어떠한 정상적인 소통채널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를 마주 대해야 하는데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손 놓고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나"고 반문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있는 국제무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법에 따른 가능한 조치는 모두 찾아봐야 한다"며 "그래야 북한도 긴장을 하고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결의안에 ▲유엔(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이번 북한의 만행을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의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표류중인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북한을 강하게 규탄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이유로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이를 즉각 철회시키도록 요구 ▲북한에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 설치와 인도에 반한 죄를 물어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요구 등의 절차를 담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같은 조치는 실제 가해자 처벌까지 가져오기 어렵다는 비판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국제무대에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평도 피격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이 팀장을 맡고 신원식, 조태용, 지성호, 하태경, 태영호, 김석기, 정점식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