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로남불·불공정…국감 앞두고 '文정부 10대 참사' 발표한 국민의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문 정부의 전 분야 실정을 망라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대참사'를 선정, 23일 발표했다. 21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10대 국정대참사는 ▲민생·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의혹 ▲탈원전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이다.

특히 부동산 참사의 경우 ▲집값 못잡는 땜질식 정책 남발 ▲전방위 과세로 국민부담 폭증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 ▲현실과 괴리된 文 대통령과 여당·정부 인식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정의 실종의 경우, ▲조국 아빠찬스·추미애 엄마찬스 ▲윤미향 정의연 기부금 사적유용 논란 ▲로또취업 인국공 사태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정책위는 "문 정권 국정대참사를 중심으로 추석 계기 홍보와 국정감사 아젠다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의 늪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