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버팀목 '지방은행'의 위기…"공정 경쟁할 수 있게 제도 개선 해줘야"

강다연 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지방은행, 영역 확장·제도개선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경실련·금융산업노조 주최 간담회 부산서 열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방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 간의 불균형과 지역기업 대출 여력 약화, 금융환경 변화, 지방정부간 재정 자립도 격차 등으로 인해 기존 지방은행의 역할이 대폭 축소돼 위기에 봉착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과 부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이라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은 원화대출의 약 60%를 중소기업에 대출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방은행 위기 원인으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지역 경제 악화를 꼽았다. 제조업 위주 지역 경제가 악화하고 인구 감소 및 저금리 추이 지속, 수도권 중심 디지털 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방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 일반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는 등 본연의 설립취지도 형해화 되며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지역 경기 최악…부실 기업 속출 지방은행 영업기반도 악화

실제 6개 지방은행의 거점별 주력 산업이 대부분 침체에 빠지면서 지방은행 영업 기반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금리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은행 자금 중개 기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핀테크 기업의 등장도 지방은행을 더욱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작으로 예금과 대출, 송금 등 기존 은행의 업무영역에서 핀테크 기업들로 인해 지방은행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1997년 7월 이후 지속하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제도가 지방은행 경영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시중은행은 대출 증감분의 45%, 지방은행은 60%를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과 관계형 금융 등이 있지만 정부의 지방은행 육성 정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지방은행은 갈수록 심화하는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방은행, 업무 영역 확장 필요

그는 지방은행이 경쟁을 강화하려면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고 비이자 부문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등 업무 영역을 확장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형 금융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방은행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강 위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입찰 경쟁에 뛰어들 기회를 지방은행에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자금중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가지고 있어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다"면서 "그러나 지방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자본적정성이 모두 시중은행에 거의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지방은행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은행서비스 확대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