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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새희망자금 지원' 배제 논란 잇따라…"승객 끊겨도 사납금 부담"

최종수정 2020.09.20 11:29 기사입력 2020.09.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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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법인 택시 지원 필요성 강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26일 서울역 앞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26일 서울역 앞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통해 개인택시 기사 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승객이 끊겨도 사납금을 여전히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은 일종의 자영업자로 구분돼 정부가 2조4000억원의 예산을 잡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다. 다만 매출 감소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해야 한다.

업종은 같으나 회사에 소속돼 있는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구분돼 대상이 아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택시기사 들은 법인ㆍ개인 여부를 떠나 지급받을 수 없다. 물론 취약계층이나 위기가구로 판단돼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지자체와 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직업과는 무관한 영역이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인택시 운전자의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지난 3월과 4월 일평균 영업수입이 30% 감소했고,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거쳐 2.5단계 격상 후 운송수입금이 30~50% 가량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법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와 달리 매일 회사에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손님이 급감하면서 사납금액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출근을 할수록 급여가 삭감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인 택시의 수익구조가 택시 운전자의 영업을 통해 회사에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한 법인택시 수익구조로 현재 전국 1669개 법인택시회사 중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택시회사가 17개 회사로 1%에 그쳤다. 또한 이직을 하려 해도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실업급여 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이번 4차 추경은 집합금지와 이동제한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실직위험에 노출돼 있는 생계 곤란의 위기가구를 지원함인데 법인택시 운전자가 이에 해당됨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위기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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