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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급…4인가족 기준 생계비 123만원

최종수정 2020.08.13 16:00 기사입력 2020.08.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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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급…4인가족 기준 생계비 123만원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수리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대출을 시행하고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도 지원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호우로 13일 기준 2만7932㏊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매몰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벼 피해가 2만2304㏊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번 호우로 인해 전체 벼 재배면적(73만㏊)의 3%가 침수되기도 했다. 기타 밭작물(1802㏊), 채소류(1638㏊), 인삼 등 특작(698㏊) 품목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축사 침수 탓에 한우 400여 마리, 돼지 6000여 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83마리 규모의 가축이 폐사했다.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약대 벼·콩 등은 59만원/㏊, 채소류 192만원/㏊를, 대파대 벼·콩 등은 304만원/㏊, 과채류 707만원/ha 등을 준다. 소는 마리당 140만원, 생계비는 123만원(4인 기준) 지원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피해 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를 기존 1.5%에서 0%로 감면한다. 상환은 최대 2년 연기해준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농협에 대상자 명단을 통지 후 농협이 일괄조치할 예정이다.


긴 장마에 수해까지 덮치면서 채소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긴 장마에 수해까지 덮치면서 채소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5%) 신규대출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재해로 인한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기존 대출금의 저리 대환용 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1000만원 한도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호우로 인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해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도 제공한다.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소요비용 융자를 최대 2억원(2% 고정 또는 변동금리)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다문화가정·조손 가구 등 1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세탁·청소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해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해 이후 급증 우려가 있는 벼 도열병 등 병해충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동원해 방제를 실시 중이다. 영세·고령농 등 자가 방제가 어려운 농가와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먼저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15~50% 농약 할인공급(농협) 및 생육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변 토사 제거·정비,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인력 지원도 투입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가축방역관(994명)과 공수의(866명)를 축산 피해 농가에 파견해 가축 임상예찰 및 긴급 동물 의료지원도 실시한다. 한우자조금단체와 협력해 피해농가에 사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도 강화한다. 방역차량 1014대를 동원해 접경지역의 하천·도로·농장진입로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침수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농장의 일제 소독을 추진한다. 양돈 농가에 대한 전화, 문자 예찰도 지속하기로 했다.


농가의 신속한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6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해 전국적으로 트랙터·콤바인 등 피해 농기계 수리 봉사도 시작한다. 내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수리봉사는 특별재난지역 및 섬진강 수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18일부터 진행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침수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해 배수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수리를 추진한다. 향후 붕괴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도 설치한다. 총 저수용량 30만t 이상 11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238개소(21%) 설치,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일시적 공급부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로 공급량을 조정한다. 농협·대형마트와 협력해 채소류에 대한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우선 상추, 열무, 오이 등 장마로 가격이 치솟은 시설채소 중심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농협 전국 하나로마트 2300개소에서는 이달 23일까지 상추, 얼간이 배추, 열무, 오이 등을 중심으로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 할인 판매를 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유통, GS리테일 등 대형마트에서는 깻잎, 호박과 같은 시설채소와 엽채류 구매 할인쿠폰을 최대 1만원(20%)을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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