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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기재차관 "부동산 감독기구, 호가 조작·허위 매물·집값 담합 처벌"

최종수정 2020.08.13 11:32 기사입력 2020.08.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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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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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함 등을 적발 및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을 열고 "호가 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벌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와 관련해선 관계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시장과 많이 괴리된 인식이란 지적이 있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6·17 대책으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 매매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담대 전입 요건 강화 등 갭투자에 대한 차단 대책이 나왔다.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등에 대한 보완방안도 나왔다.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과 같은 투기사례는 확연히 감소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이 완료되면서 입법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 다주택 법인에 대해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세 부담 상한이나 기본공제 6억원 부분이 폐지되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많은 물량이 매각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법인세 혜택도 종료되기 때문에 연도별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주택시장의 매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건축 관련,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서울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관련한 설명회를 계속할 것이다. 재개발 쪽은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고, 추진 의사를 밝힌 곳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8~9월 내에 구체적으로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지는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수출 감소폭이 다시 확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3분기 경기 반등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8월 수출은 현재 10일까지 통계가 발표됐다. 하루 정도 일수 차이가 있었다. 또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 지정돼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월별로는 일별 상황이 감안돼야 하는데, 일자별 수출 실적으로는 7월에 비해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재정 일자리보다 직업훈련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권고했는데, 신직업 활성화 대책은 이런 기조를 반영한 것인지.

=취업성공패키지, 재직자 전환교육 등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있다. 신직업이 추가되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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