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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안해" vs "사실관계 밝혀야" 태양광 국조 두고 與-野 이견

최종수정 2020.08.11 18:00 기사입력 2020.08.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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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국민의당 '태양광 국조' 요구 목소리 커져
野 "산비탈에 패널 설치하며 토지 기반 무너진 것"
與, 태양광 국조 관련 "논의 안해" 일축
정부 "전국 태양광 시설 중 피해 난 곳 0.1% 불과"

지난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산림 훼손이 발생,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태양광 국정조사(국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논의 없었다"며 일축해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채익 통합당 탈원전대책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산지 태양광 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71%, 2018년에는 170% 증가했다"며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2019년 여의도 면적 15배인 232만7000그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세워진 태양광 시설이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에 정부는 전반적 점검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고, 여당 또한 현 정부의 탈원전, 태양광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국조 제안을 받아들여 현 정부의 급급한 에너지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이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쓸려 내려온 토사가 수많은 마을을 덮치고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범야권 차원의 국조를 촉구했다.


9일 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한 인삼밭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난 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해 범람한 금강물에 잠겨 있다. / 사진=연합뉴스

9일 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한 인삼밭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난 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해 범람한 금강물에 잠겨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야권에서 태양광 국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태양광 국정조사와 관련 "논의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위, 에너지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했으며,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국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산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산지 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설명에 다르면 지난해 말 기준 1만2721개소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피해가 난 곳은 전날(9일) 기준 0.1%(12개소)에 그친다. 현재까지 발생한 산사태(1174건) 대비 비율로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 건수 비중은 1%(12건)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폭우 사태가 종료할 때까지 산림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비상대책반을 운영, 태양광 시설 운영 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해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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