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경항모 첫 공식화… 35-B 도입하나

국방부, 경항공모함 첫 언급해 대형수송함-Ⅱ사업 전환
스텔스전투기 F-35B 도입을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분석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발표한 중기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군이 경항공모함(배수량 3만t급)도입을 올해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는 점이다. 당초 대형수송함-Ⅱ사업을 진행했던 군이 경항공모함으로 선회한 배경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수직이착륙용 스텔스전투기인 F-35B 도입을 염두해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F-35B 도입이 추진되면 공군의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은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군은 내년까지 F-35A 40대 도입을 완료한 뒤 곧바로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0년대 중후반까지 'F-35A 60대 체제'를 갖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F-35B가 도입되면 F-35A 도입은 늦어지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북한 미사일기지를 감시하는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도입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 정찰자산 도입을 언급하면서 합동이동 적감시통제기인 '조인트 스타스(Joint STARS)'가 '도입 0순위'로 거론됐다. 조인트 스타스는 200~500㎞ 범위 내에 있는 차량이나 기지, 미사일 발사대 등 지상 목표물 600~1000여개를 탐지해 추적하는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상공에서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과 그 후방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방사포 등 북한군 동향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군은 감시ㆍ정찰에 집중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과 중고도무인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도입된 글로벌호크가 연속 촬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용정찰위성을 확보해 영상촬영주기를 향상시켜 미국 전력에 더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600~4000t급 잠수함 보유도 언급… 핵추진 잠수함 도입 예고
탄도미사일 현무-4, 순항미사일 등 양 늘려 미사일전력 대폭 보강

최근 시제품이 개발돼 차세대 한국형전투기사업(KF-X)에 적용키로 한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기존 KF-16,F-15K에 장착해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다. 국산 AESA 레이더에는 5㎜ 크기의 모듈 1088여개가 박혀있다. 눈만 1088개인 셈이어서 한번에 100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ㆍ추적할 수 있다.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세대 전투기의 레이더에 비해 뒤쳐지지 않는다.

3600~4000t급 잠수함 보유도 언급했다. 기능적으로 보면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해 둔 전력이다. 노무현 전 정부때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은 비밀리에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부활의 신호탄이 됐다.

미사일 전력도 대폭 보강한다.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800km급 탄도미사일인 현무-4와 순항미사일의 양도 늘리고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요격미사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첨단무기 개발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현무-4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킬 체인(Kill Chain)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뿐 아니라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비대칭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촘촘히 구성하기 위해 패트리어트와 철매-Ⅱ도 추가배치한다. 철매-Ⅱ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중간 높이의 고도에서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