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탓에 위상 애매해진 '한미동맹'

"대북 정책, 미중관계, 미국 재배치·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등 소모적 논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경제적 이윤만 우선하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탓에 한미 동맹의 위상이 애매해 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작 동맹의 '태세적 요소(attitudinal element)'를 논의할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2016년 이후 한 차례로 열리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들 사이에 득이 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은 보고서 '한미동맹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한미 양국 간 회의체를 통해 양국 간에 정책 및 공동의 위협 인식을 조율해왔으나 이런 현재는 회의체를 통해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대북 정책, 미중관계, 미국 재배치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은 2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선 제재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실무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제재 해제와 맞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외교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수교를 통해 체제 안전보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김 연구부장은 함께 논의돼야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주한미군의 군축 수준과 북핵 확장억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부장은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 공약에 흔들림이 없다고 언급되고 있을 뿐,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합의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동결 대 동결이 지속될 경우 확장억제력 악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무역 분쟁을 넘어 이념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순간에 봉착할 경우 한미동맹에 기초한 보장을 받아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미중 갈등이 거세지면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게 거론된다”면서 “세부 안건 하나하나가 한국의 선택사항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 만큼 세부사항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한 선택들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선택했을 경우 중국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측의 보장조치를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 재배치와 전작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상태에 대해서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아시아 지역의 재배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발표로 인한 검증 차질 우려와 유엔사령부(UNC)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충돌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8개월째 협정 공백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1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대폭 증액의 근거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미군의 글로벌 주둔 비용까지도 동맹국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 연구부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은 11월 초 예정의 미 대선 때까지 타결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투명성 등 해소를 위해 총액제가 아닌 미·일 간 채택하고 있는 ‘사업 내역·항목별 소요비용’(PBC) 분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유지함에 따라 애매해진 동맹의 회복이 앞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주장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인 바이든 민주당 예비후보자의 경우 중국 때리기도 강화하겠지만 미국이 우월한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중국 때리기를 강화하며, 동맹과 국제기구에 기반한 미국 패권을 회복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부장은 “과거 냉전 때와 같은 ‘가치 대 가치’, ‘이념 대 이념’의 구도가 아닌 현재 미중 관계는 ‘돈 대 가치’라는 대결이며 이는 제3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양립 가능한 선택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동맹 회복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