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돈까지 끌어다 '뉴딜펀드'…수익 민간에 先제공

민간자금 유입 기반 다지기
수익은 민간투자자에 먼저 배분
일각선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뉴딜펀드(국민참여형 공모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책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책 자금이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자금의 유입 기반을 만들어내겠단 취지다. 또 투자 수익은 민간투자자들에게 선 배분하고 잔여이익을 국가가 가져가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담보 되지 않은 사업에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거란 지적도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이달중 확정 발표 예정인 뉴딜펀드 초기 자본에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뿐 아니라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 자금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펀드는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합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히 금액 전체를 조달하기 어렵다기보다는 투자 유인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도에 선보였던 '성장 사다리펀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당시 이 펀드에는 산업은행이 1조3500억원, 기업은행이 1500억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3500억을 출자했다. 산업은행법ㆍ기업은행법에도 '정부가 업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는 여유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성장사다리 펀드 출범 당시 정부는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후순위, 민간 투자자는 선순위로 참여시켜 정책금융이 먼저 손해를 보도록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맡아 펀드를 구상했다.

또 정부는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사업도 발굴한다. 기획재정부는 내진보강 사업과 LED(발광다이오드)조명 교체 등을 추가로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큰 틀에서 뉴딜펀드를 만들고 투자자들이 전략에 따라 BTLㆍBTO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선순위 공모펀드, 재정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 등 비즈니스에 따라 각각 다른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딜 펀드 투자 대상으로는 5세대(5G) 통신 중계망, 데이터 센터,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

뉴딜펀드 수익률은 2% 안팎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 수익률보다는 높게 설정해 민간의 투자 요인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고채 3년물 0.8%, 10년물 1.3%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1.5~2.5% 사이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의 적정규모의 수익률을 보장해 안정성을 담보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 규모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광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중순 뉴딜펀드에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수익률을 채워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수익성을 낼 만한 사업이었다면 이미 민간에서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정부가 일정부분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세금까지 추가로 투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자하기로 밝힌 가운데 예산ㆍ세제의 이중 지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 교수는 "뉴딜 사업에 이미 예산이 투입됐는데, 정책금융 까지 끌어다 쓸 경우 건전성 악화 우려도 있다"며 "공공정책기관들에게 재정 정책까지 수행하라고 한다면 향후 본연의 정책금융 기관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