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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 결과 공개한다

최종수정 2020.08.05 13:19 기사입력 2020.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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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상시 모니터링
과열우려시 즉시 기획조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두고 정부-서울시 엇박자 논란엔 "이견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 다음 날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급 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올 2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실거래를 상시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달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의심거래를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시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엄포는 주택 공급 발표 이후 일부에서의 집값 상승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는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와 인근 지역에 집중된다. 홍 부총리는 "이들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ㆍ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변칙ㆍ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탈루 의심사례 확인 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논란에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불거질 수 있는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선도 사례 발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법령(도시정비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울시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서울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도입을 도입하고 층수 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가 "시는 35층 규제를 푼 적이 없다"며 불협화음 논란을 빚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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