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아…개정 방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전월세전환율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정부는 '기준금리의 4배'로 적용하던 기존 전월세전환율 산정방식을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여기에 3.5%를 더하면 전월세전환율은 4.0%가 된다.

김 장관은 "3.5% 산정방식이 정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3.0%였다"라며 "지금은 0.5%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산정방식의 개정 시점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