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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주열 "경기부진 심화 시 공개시장운영·국채매입 등 금리 외 수단 활용"

최종수정 2020.07.16 13:48 기사입력 2020.07.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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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0 부동산 대책' 강력…주택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 제한적"

[일문일답]이주열 "경기부진 심화 시 공개시장운영·국채매입 등 금리 외 수단 활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기에 경기 부진 심화 시 공개시장운영, 국채매입 등 금리 외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된다고 전망이 될 때 금리 정상화를 고려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판 뉴딜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정례적 국채매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양적완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다.

▲뉴딜 재원조달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현재로선 영향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시장에선 국고채 발행 계속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됐기 때문에 채권시장 수급불균형 있고 그에 따라 장기금리 상승할 가능성 우려 있는 것으로 안다. 시장 불안 가능성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 국채 단순매입 확대 포함해 활용 가능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


-부동산 시장 과열된다고 하는데. 실물과 금융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금리를 동결한 것을 주택시장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성장과 물가 흐름, 앞으로 성장을 감안할 때 현재 통화기조를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과 수급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동성 자산 시장으로 쏠리지 말고 생산석 투자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 말씀 드린다. 정부도 같은 인식하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강조한다.

-지난달엔 총재께서 성장률 당초 예상 경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3주 만에 성장률 하향 조정하신 이유는.

▲불과 3주 전이긴 하지만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 우선 수출이 저희 예상했던 것보단 감소 폭이 대단히 컸다. 따라서 2분기 성장률 낮춘 결과 초래해. 코로나19 확산세 시나리오도 그렇다. '최악 시나리오'로 가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재개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또 되돌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곧바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준다. 3분기 이후 수출 개선세도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악 시나리오까지는 안 갈 것 아니냐는 기대도 갖고 있다.


-3차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술적 답변인데 대략 알기로는 0.1~0.2 정도 그 사이가 아닐까 보고 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친 정부 대책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본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가지 못하는 상충 가능성이 커진다. 어느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펼 칠 것인가.

▲ 물가 안정과 금리 안정 목표라는 복수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국내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19를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보기 전까지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의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상황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에 따른 재정소요와 국채발행 증가로 한은의 정례적인 국채 매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판 뉴딜은 아직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아 현시점에서 채권시장 영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시장에서는 국고채 발행이 계속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되므로 채권시장 수급불균형,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여러 차례 말했듯 한은은 불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안요인이 생기면 국채 매입 확대 등 가능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극 고려할 것이다.


-최근 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측 인사들이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 사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앞뒤를 봤다. 당시 총리는 '금리 문제가 한은의 고유 권한이므로 부총리로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전제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도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발언 과정에서 나왔다. 금리 운용방향에 대한 개입이라는 지적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금통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금통위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지적이 많다.

▲조 위원 주식 보유와 처분은 관련 법규와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 금통위의 권위·신뢰와 연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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