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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속도전…'대선의 해'까지 국고 49조원 투입

최종수정 2020.07.15 10:13 기사입력 2020.07.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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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기 안에 국민 직접 눈으로 변화 확인"…대선 변수 떠오른 한국판 뉴딜, 野 비판과 견제 기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규정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사안이다.


2022년 5월까지인 대통령 공식 임기는 1년 10개월 남았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2022년 3월)는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임기 말 권력 이동에 따른 ‘힘의 공백’을 고려할 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 셈이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을 이어받는 정부가 탄생한다면 여권 입장에서 다행이지만 정권을 내줄 경우 중장기 국정 과제의 순항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 각 부처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보여주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주목할 부분은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10대 대표사업이다.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문 대통령은 ‘대선의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투입해 10대 대표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와 민간 자금 등을 포함한 총 투입 자금은 68조원에 이른다. 6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8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 한국판 뉴딜의 1차 목표이다.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과 다른 점은 산업 구조에 대한 개편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바꿔놓겠다는 ‘그랜드 디자인’이 녹아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에서 연착륙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대통령 퇴임 시기가 다가올수록 청와대의 장악력 약화는 피하기 어렵다.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이 뿌리를 내리도록 힘을 쏟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힘을 얻으려면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문제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야당의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야당이 여권의 국정 조력자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구상이 성과로 이어진다면 반사이익은 여권 후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임기도 망각한 채 국고 탕진만 노리는 사람 밑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만 불쌍하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장밋빛 공약을 내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전략적인 정책의 코디네이팅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도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 붐업’ 프로젝트를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야당 주장 역시 힘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올해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비공개 토론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집약적으로 추진할 실행력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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