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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손배 청구 10억+α"

최종수정 2020.07.13 09:52 기사입력 2020.07.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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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배 청구액 확대할 수도
ITC 최종판결 뒤집히지 않을 시
대웅제약, 美 민사소송 제기 검토

메디톡스 "대웅제약 손배 청구 10억+α"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전쟁'을 놓고 예비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모양새다.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웅제약은 최후의 카드로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균주 도용을 놓고 2017년부터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민사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원 수준으로 양사가 매년 소송에 지출하는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액이다.

두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액 10억원을 놓고 현재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메디톡스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청구액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10억원이라고 해서 해당 금액만 받는 게 아니다"라며 "손해액 일부를 우선 10억원으로 청구한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추가 자료 제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 민사 소송을 빠르게 진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가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현지 파트너사 알페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관할권 없음'으로 결론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랴부랴 추진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같이 주장하면서 "당시 국내 기업인 메디톡스가 굳이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최종 판결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시 미국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ITC 최종 판결에서 예비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대웅제약의 미국 내 소송 제기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양측 간 싸움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인 ITC의 예비판결이 국내 사법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서도 양사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국내 법원은 양사에 ITC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해당 자료의 제출 여부는 양사의 합의를 거쳐 진행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자료에는 과학적 증거가 담긴 만큼 소송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며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ITC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판결이 국내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면서 "행정기관인 ITC는 배상금액 등을 전혀 결정하지 않는 등 ITC의 판결은 의견 제출 수준"이라고 맞섰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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