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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권위자의 쓴소리…"공직자 주택 팔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쇼"

최종수정 2020.07.10 10:03 기사입력 2020.07.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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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불법 저지른 적 없고, 세금 꼬박 냈다면 시비 대상 될 이유없어"
"부동산 투자 수익성 좋은게 사실…다주택자는 합리적 이익 추구했을 뿐"
"핵심은 공평과세…임대사업자 제도 점진적 폐지해야"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매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을 비판하고 억지로 주택을 팔도록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쇼'라는 주장이다.


이준구 교수는 지난 9일 저녁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정학의 권위자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고, 내야 될 세금 꼬박꼬박 냈다면 시비의 대상이 돼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주택 공직자에게 여분의 주택을 팔도록 만들어서 우리 주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티끌만큼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만큼 수익성이 좋은 것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다주택자는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했을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세균 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바 있으며, 미처분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발표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중앙 부처 고위공직자 750명 가운데 248명이 다주택자이며, 지난 총선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ㆍ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은 후보 등록 당시 다주택자로 구분됐다.


이 교수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평한 과세'라면서 다시 한 번 임대사업자 대상의 세제 혜택을 겨냥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등록제로 인해 공평과세의 원칙이 붕되됐다"면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특혜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해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난국을 자초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과거에도 임대사업자제도를 지목해 '암덩어리', '투기의 꽃길'이라 비판해왔다.


결론적으로는 임대사업자 대상의 세제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지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립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단칼에 베 듯 내일 당장 전명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출구전략을 마련할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도 점진적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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