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산업 범정부협의회 개최…文정부 두번째

국방·산업장관 공동주관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열어
2018년 9월 후 1년10개월만…文정부 두 번째로 정부부처·기관 모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방산업체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지원방안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회를 열었다. 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이 모인 것은 지난 2018년 9월 '국방산업진흥회의' 이후 1년10개월 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번째다.

정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On) 등 방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발굴·추진한다.

국방부,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KOTRA 부처 및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내년 2월5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시행에 앞서 방산 발전 및 수출 지원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회에선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구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열기로 했다. 방위산업발전법 하위법령 법제화와 이행점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협의 결과의 이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에서 한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을 국산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파급 효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산업연의 최종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군사적 운용과 재정·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중형 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KOTRA 방산물자교역센터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 강화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전문적인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현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구조를 ▲핵심부품 개발형 ▲수출연계 부품개발형 ▲일반부품 개발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협업해 수출 가능성이 크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이 가능한 국방분야 핵심부품을 발굴해 국산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방위산업도 세계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발전법을 바탕으로 국산품 우선구매, 방산혁신 클러스터 및 자율형 신(新) 방산원가제도 등 정책을 추진 및 검토 중"이라며 "국내 방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부처와 군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의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정과제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과기부 등과 함께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 ▲3D 프린팅 활용 등 협력 과제를 수행 중이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접목한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해군 스마트 전투함 과제 등을 추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적극 구현하고 있다.

성 장관은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자산임과 동시에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원으로, 반세기 동안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개발·수출해 무기를 원조받던 나라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했다"며 "기계, 전자, 통신, 조선 항공 등 국내 전(全)산업에서 기술향상을 이끌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간 산업부도 국방부, 방사청 등과 국내 기동헬기 등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활주로 제설장비 무인화, 500g급 정찰드론 등 드론, 로봇 관련 실증과제를 군과 함께 추진했다"며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도 지속 지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혁명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의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무기체계와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도 현재 추진 중인 소부장 연구개발(R&D)을 통해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고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와 군은 지혜를 모아 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을 발굴하고, 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