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강남 2주택자 종부세, 3년간 6배나 올랐는데…文, 어디까지 올리려는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지시한 가운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년간 강남 2주택자의 종부세가 6배나 올랐다며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이라는 3종 세트를 모두 동원해 최근 3년간 무려 6배(608%·각각 37.3%, 189.2%, 78.2%) 올려놓은 것을 알고나 있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내 집 마련 꿈을 접게 하고, 세입자를 궁지로 몰아넣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추가적인 규제와 과세만을 내세우니 안타깝다"며 "여전히 주택소유자를 범죄시하고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따져 보면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시장의 최대 공급자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곧 세입자들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로 전·월세 물량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징벌적 과세에만 집착 말고,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시내 신규택지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기존 토지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