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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3차 추경 처리…2000억 삭감한 35.1조

최종수정 2020.07.03 21:25 기사입력 2020.07.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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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정부안에서 2000억원 삭감된 35조 1000억원으로 확정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1조 5110억원을 감액해 2042억원을 삭감한 셈이 됐다.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3차 추경안의 세입 경정 11조 4000억원을 제외하고 세출만 보면 정부안이 23조 928억원이었다"면서 "국회에서 저희가 심사 통해 수정한 증액이 1조 3067억원, 5.5%를 증액했고 감액은 1조 5110억으로 6.3%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감액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감액 사업이 가장 큰 규모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순증액 액수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총 4367억원이 순증했다. 반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선 3천535억원이 깎여 순감 폭이 가장 컸다.


박 의원은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서 3000억원을 줄였다"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등에서 1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에서 1000억원 등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서 799억원을, 공공건축물 그린뉴딜 사업에 280억원 등을 증액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도 1000억원 증액됐다. 그는 "특별장학금 등 각 대학의 지급 실적과 대학의 실질적 자구 노력 정도, 그리고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온라인 수업이나 방역, 교통환경 개선 및 기자재 등 교육의 질 개선에만 사용토록 장치를 이중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로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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