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두고 평행선 그리는 與野…하루 앞두고 극적인 협상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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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상임위원장 법정 선출시한인 8일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회동을 갖는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오후 5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을 갖는다.

앞서 세 사람은 박 의장이 선출된 당일인 지난 5일에도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른 시일 내 원 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결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사위원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관행을 깨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악용해 발목잡기를 해 왔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나머지 상임위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177석을 몰아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반면 야당은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오지 않을 경우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국회의 존재 이유인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는 지적이다. 또 체계·자구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추후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만약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폐지된다면 국회는 '김여정법' 같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도 걸러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