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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년범죄' 형사처벌, 사회적 공론화 더 필요" 신중론

최종수정 2020.06.02 16:26 기사입력 2020.06.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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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중한 범죄일 경우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2일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사망한 피해자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착실한 청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해당 청원에는 총 100만70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본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돼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며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에 있다"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면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2010년 덴마크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실제 형사미성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했으나,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덴마크는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


강 센터장은 "유엔(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며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하여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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