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방역' ISO 국제표준화 추진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수립 시동
산업부 등 16개 부·처·청, 올해 3258억원 투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K-방역 표준혁신"

지난달 15일 한국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K-방역'의 '국제 표준화'를 합동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BIG3) 산업 등의 표준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가표준심의회가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BIG3와 5G,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 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의 국가표준을 정비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올해 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 마지막 연도별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올해는 4차 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10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전년 대비 18% 늘어난 3258억원을 투입한다.

4개 분야에 자금을 투자한다. 먼저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22개 과제에 581억원을 투입한다. '기업 지원 표준기반 확충' 34개 과제에 1341억원을, '국민생활 지원 표준화' 27개 과제에 1144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표준체계 혁신' 18개 과제엔 192억원을 넣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도록 관계부처가 합동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의 유효성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상황을 십분 활용한다.

온라인 국제표준화기구(ISO·IEC) 회의에 적극 참여한다.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의 의장·간사 활동 지원, 타 국가와의 업무협약(MoU) 적극 활용, 표준 개발 현황·이슈의 주기적 검토 및 공유 등을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올해 제1차 심의회에선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5차 기본계획은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이다.

심의회는 코로나19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도 5차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 소관 분야의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표준-특허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등 16개 부·처·청별 올해 시행계획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심의회 의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0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 및 부처청 간 표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비대면 산업 활성화,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