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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통상, '운명의 6월'

최종수정 2020.05.31 07:00 기사입력 2020.05.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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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월 수출입동향' 발표 앞둬
日과 '3대 품목' 포괄해결제부터 풀어야
6월 말 GVC 개편 대책 발표도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 수출통상은 6월에 일본과의 통상교섭과 글로벌밸류체인(GVC) 개편 등 실적을 내야 한다. '탈중국'이라고 표현되는 GVC 재편을 하겠다는 기업의 구체적인 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각고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난달 수출입 실적을 발표한다. 4월 전체와 지난달 1~20일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앞서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제조업에 본격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6.4%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의 -10.7% 이후 폭이 가장 컸다.


반도체, 자동차 등 성적이 부진했던 게 뼈아프다. 반도체는 D램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이 15.6%나 감소했다. 2008년 12월 -16.9% 이후 가장 많이 빠졌다. 최근 반도체 현물가격이 전월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 2분기 전체 성적도 마이너스에 그칠 수 있다. 자동차도 -13.4%에 머물렀다. 미국과 유럽의 락다운(이동제한 조치)·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의 여파다.


월별 실적은 글로벌 수요 위축과 전염병 여파로 단기간에 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분기엔 얼마나 선방할지가 관건이며 3분기, 나아가 하반기에 'V'자 반등을 할 것이냐, '나이키형' 반등을 할 것이냐 등이 관심거리다.


정부의 중장기 전략에 시선이 모일 수밖에 없다. 기업의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유도해 전염병과 꽌시(?系·관계) 같은 '중국 리스크'를 얼마나 피할 수 있느냐, 나아가 고용 창출과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경영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 등이다. 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진력을 쏟아붓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달 말 정부가 GVC 재편 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이 비상하다.


일각에서 정부가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아직 확실한 정책 발표를 하진 않지 않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으로 눈을 돌리면 이웃 교섭국가와의 연대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난달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과 필수인력 이동 합의를 하는 등 거둔 성과가 없진 않다. 다음은 일본인데, 우리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일본 측의 수출규제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소위 '반중 경제블록'이라 불리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축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반중 경제동맹'에 끌어들이고 있는 만큼 '판은 깔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본이 '전면 수출규제 철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규제 품목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관련 해결 방안만 내놓으면 양국의 경제협력은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수출규제 철회'의 핵심 명분도 일본이 지난해 7월4일 3개 품목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체제로 바꾼 뒤 지난 10개월 이상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다는 사실이다.


양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포괄허가제로 바꾸는 쪽으로 일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한국은 촉구했다.


산업부는 일본이 이달 말까지 대답을 하지 않거나 거절했을 때의 '플랜B'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문제에 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말일까지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사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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