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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상생형 계약학과 둘러싼 시선…"정부정책 중 최고" "실효성 의문"

최종수정 2020.01.24 07:00 기사입력 2020.01.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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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이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웃는 이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오는 3월부터 대학에 소부장 학과를 신설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재교육을 도모하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이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소부장 학과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3개 대학에 '소부장 상생형 계약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중소기업) 직원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대학과 공동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재·부품 분야는 경희대학교와 삼성전자 가, 수소차 부문은 수원대학교와 현대자동차( 현대차 )가, 커넥티드카 분야는 대구대학교와 KT 가 손을 잡는다. 한 학과당 정원은 15~20명 수준이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이 소부장 관련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인건비의 50%를, 공공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이 기업에 파견되면 최대 6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 화학, 통신공학 등 10개 소부장 직종의 해외전문인력(E-7)이 국내 취업할 때 전자비자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한편 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해준다.


정부 정책을 칭찬하는 쪽은 지금까지 펼친 소부장 정책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현실에선 협력업체 인력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안 돼 있을 가능성 매우 크다"며 "학사들보다 현장 인력 교육이 더 급하다"고 진단했다.


학교에 정책 역량을 쏟는 게 효과적일지 의문이란 의견도 없지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소부장 정책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이 중요한데 학교와 연계하는 방향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학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인력 육성이 더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쏟아붓는 식의 정책 집행이 능사는 아니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주 실장은 "단기 대책은 차라리 기업에 맡기는 것은 어떨까"라며 "기업이 원하는 게 반드시 돈만은 아닐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연구 센터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성 교수도 "상생형 계약학과 정책은 단순한 예산 지원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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