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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검찰총장, 계엄령 문건 수사와 무관"

최종수정 2020.01.22 17:21 기사입력 2020.01.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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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검찰총장, 계엄령 문건 수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수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며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청원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 단초가 됐다.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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