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산업 줄었지만…차·반도체 등 46개는 여전히 독과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가 지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용차와 반도체 등 46개 산업은 독과점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29일 공표했다. 이번 시장구조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 등을 기초로 작성됐다.

조사결과 전체 480개 각 산업별 CR3의 평균(산업집중도)은 2016년 대비 하락(0.3%포인트)해 독과점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업·제조업 전체에서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일반집중도) 및 대규모기업집단(60개) 소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출하액 기준)은 소폭(각각 1.0%포인트, 1.2%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2007년도에 반도체 및 정유 산업에 소속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출하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주된 이유로 분석했다.

또 2017년 기준 독과점이 유지된 산업은 승용차와 반도체, 화물차, 휴대폰, 맥주, 소주 등 등 46개로 나타났다. 직전조사(2015년) 대비 총 12개가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라 독과점유지 산업이 일부 통폐합되면서 점유율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계획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더욱 철저히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