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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병제, 2조3000억 투자로 21만 유급병사"

최종수정 2019.12.13 15:25 기사입력 2019.1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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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예강군특위, 의사소통TV에서 모병제 인센티브 검토 필요성도 제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 정책유튜브 '의사소통 TV'에 출연해 "적정병력으로의 사병감축을 전제로 현재 30만 사병을 21만 명으로 감축하는 시뮬레이션 시 평균 2조3000억이 필요하다"면서 "20만~21만 명의 유급병사 일자리로 연결을 시키면 지금 시기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예강군특위 공동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예로 들면서 모병제 자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대 첨단전에선 오히려 여성들의 섬세함이 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현대전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군 정예화가 필요하다"면서 "군 작전·자산체계 및 운용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고 모병제도 검토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전은 병력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무기 등을 활용한 정보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모병제 실시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 의원도 "모병제를 통해 (전투)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정예강군으로 가는 기본"이라며 "징병제는 숙련도를 정점으로 올려놓기도 전에 제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가)현대전 양상이 바뀐 걸 알면서도 병력 수 유지를 위해 약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책 중"이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적정병력 수 산출 근거자료도 국방부에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는 '아덴만 여명 작전 영웅'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출연해 정예강군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황 전 총장은 "현대전 패러다임은 정밀타격전"이라며 "우리나라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다"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또한 북한의 전략 변화"라며 "이에 맞춰 우리도 정예병력을 육성해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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