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수부 예산 5조6029억원…국회 심의서 1081억원 증액

수산·어촌 2조4218억원, 해운·항만 1조8974억원, 물류 등 기타 8195억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20년도 해양수산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5조6029억원으로 10일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4948억원보다 1081억원 증액됐다. 2019년도 예산 5조 1796억원보다는 8.2%(4233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4218억원(2019년 대비 7.9%↑), 해운·항만 부문에 1조8974억원(10.5%↑),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195억원(10.2%↑)이 편성됐다.

해양환경 부문에는 올해보다 다소 감소된 2667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균특회계 지방이양(307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8.5% 증가한 수준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예산(6362억원) 대비 8.5% 증가한 6906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수산 스마트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의 경우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를 20개소 추가하기 위한 예산 363억원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급대상을 기존 도서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60억원이 증액되고, 장고항 및 외연도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 25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해양수산 스마트화 및 신산업 육성 예산은 미래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19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59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예산 13억원이 신규 반영되고,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에 22억원이 증액됐다.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만금신항(잡화부두 2개 선석 개발 등) 69억원, 부산 북항 재개발(부산진역 CY부지 이전) 30억원, 광양항(항만배후단지 확대) 21억원, 포항영일만신항(국제여객터미널) 60억원 등도 증액됐다. 또 부산항 제2신항은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다면 연내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문화 확산 예산으로는 해양치유센터 신규 1개소 추가를 위한 예산 10억원이 반영됐고, 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건설을 위해 40억원이 증액됐다. 또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청주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산 25억원이 신규로 확보됐다.

해양환경 관리 예산의 경우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독도 강치 서식처 조사 및 전시관 설치 등에 예산 14억원이 증액되고,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 1척 추가 건조에 7억원이 편성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0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