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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日 동시압박 "美 새 미사일 배치 말라"

최종수정 2019.11.19 11:14 기사입력 2019.1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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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서 제기
한일에 양국관계 중대 영향 경고

INF 탈퇴 보름여 만에 시험발사되는 美 중거리 순항미사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INF 탈퇴 보름여 만에 시험발사되는 美 중거리 순항미사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중국이 한일 양국에 미국의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이탈한 후 미국의 미사일 배치 시도를 저지하려는 외교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9일 미ㆍ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외교장관회담 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배치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일 양국에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담은 INF조약이 효력을 잃은 직후 열렸다.


신문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일 외교장관과 개별 회담 시 INF 문제를 거론했다. 왕 국무위원은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에게는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왕 국무위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를 이유로 들어 INF조약을 탈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것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는 한일 양국에 압력을 가해 배치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아사히는 강 장관과 고노 당시 외무상 모두 왕 국무위원의 언급에 맞섰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중국은 우선 미군 사드의 한국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당시 외무상은 "중국의 미사일이야말로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중국이 먼저 군축에 나서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미국이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배치가 유력한 후보지로 동북아시아가 거론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INF조약 탈퇴 직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미사일 배치를 원한다고 밝히며 중국을 자극했다. 한일에 대한 경고와는 별도로 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중국을 방문한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와의 회담 때도 동아시아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에 우려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한일 양국과 INF 문제에 대해선 '동맹국 간의 문제로,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미사일 문제는 모처럼 활기를 띠는 중일 관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내년 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의 방일을 앞둔 상황에서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기는 미국이나 일본 모두 부담스럽다. 다만 시 주석 방일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아사히는 미ㆍ일 양국이 올해 12월 외교ㆍ방위 당국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장억제대화(EDD)를 할 예정이며 같은 시기에 한미 간에도 EDD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간에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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