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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참여위원회 ‘심각한 권한남용’ 비난 쏟아져…

최종수정 2019.11.17 18:41 기사입력 2019.1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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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문제점 집중 공격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교육참여위원회가 심각한 권한남용으로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지난 15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참여위원회(이하 교육참여위)의 직권남용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교육위원들은 자문기관인 교육참여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문기구 범위를 벗어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의회의 의결 기능을 제약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인격이 다른 자치단체의 교육계획과 재정에 대해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것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못 박았다.


김경자 의원(민주, 비례)은 “교육청의 각종 사업을 심의하고 선정에 참석한다”며 “교육참여위가 자문기관이 아닌 모든 권한을 가진 기관처럼 느껴진다”고 권한남용을 꼬집었다.


최무경 의원(민주, 여수4)도 “전남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의 62%가 교육참여위 위원으로 중복 위촉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교육참여위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위원의 연수, 설명회 토론회 등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교육참여위가 주민추천교육장 임용 심사, 주민참여예산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2020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심의, 곡성혁신교육지구지원단 협의회, 화순교육행정협의회, 청렴시민감사관 등 각종 심사, 선정, 배정, 정책결정 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쓴소리를 냈다.


신민호 의원(민주, 순천6)은 “교육참여위 조례를 부결할 경우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적폐로 볼까 봐 통과 시켰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며 “교육위가 조례를 통과 시켜 반성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문기구를 심의하는 기구로 오인하게 만든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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