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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위당국자 "금강산 문제, 남북 입장 차 크다"

최종수정 2019.11.14 18:00 기사입력 2019.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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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북·미 실무협상 개최 중요
추방 北선원 문제엔 "적절한 조치"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사진은 금강산 호텔로 북한 소유, 현대 아산 운영으로 2004년 7월 개관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으로 구성, 객실 219실과 식·음료 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췄다. <사진=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사진은 금강산 호텔로 북한 소유, 현대 아산 운영으로 2004년 7월 개관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으로 구성, 객실 219실과 식·음료 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췄다. <사진=통일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남북 간의 이견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내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 선원 2명 추방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인천 강화도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인 금강산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 당국과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을 북측에 통지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당국자는 "남북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철거를 위한 일정과 계획만 알려달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국간 만남 등을 통해 역제안 등 '창의적 해법'을 마련 중이지만 아예 북측이 '철거' 외에는 그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강산 문제를 포함해 현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연내 북·미 실무회담 개최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연내라는 시한이 이제 45여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든 연내에 실무협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는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의 약조가 있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금강산을 국제관광지대로 설정을 하고,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과 몰수 조치를 한 상태였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9월 김 위원장과 만나 이걸 풀어달라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렸으면 금강산 관광도 진도가 나갔을 것"이라며 "하노이가 노딜로 끝나면서 남북한에게 협의의 기회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사진=통일부>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사진=통일부>



◆ "추방 北선원, 각 기관 베테랑들이 수사" 부실조사 강력 부인

북한 선원 추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합동심문을 서둘러 끝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통상적으로 귀순 사례를 보면 3일 조사하고 5일만에 돌려보내는 것은 평균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담당하는 각 기관의 수사관들은 그야말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베테랑"이라면서 "그들의 수사기법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면 3일 정도 조사를 한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귀순자 처리 매뉴얼에 따라 모든 절차가 이뤄졌다"며 "매뉴얼에 따르면 추방자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경과를 발표하게 돼 있었으며, 실제 발표 자료도 이미 전날 만들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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