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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앞두고 '반성'…중기부 장관의 걱정

최종수정 2019.11.13 21:10 기사입력 2019.1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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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주 52시간(근무)제, 저도 (본회의장에서) 투표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예외규정을 많이 뒀어야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밝힌 걱정거리다.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그는 "제조업은 현재 2교대로 근무를 돌리는데 주 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 3교대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더 뽑아서 주문도 많이 들어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2교대를 계속할 수도 없고 3교대를 하자니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것이 고민거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발표됐다. 주요 개선과제는 ▲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허용 ▲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부과방식 합리화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확대 ▲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주자격 완화 등 40건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25개)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작은기업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평가했다. 규제애로 중 136건을 개선


박 장관은"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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