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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美, 한국의 FTA 충실이행에 공감…자동차 232조 대상되면 안 돼"

최종수정 2019.11.11 16:05 기사입력 2019.11.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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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개방 대상에 '쌀'은 포함안돼"

한-일 WTO 2차 양자협의 후 패널설치요청 여부 결정할 것


유명희 본부장(자료사진)

유명희 본부장(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그동안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발효시키고 이행하고 있다는 점과 한미간 상호교역투자가 호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미국 측의 각계각층에 설명했다"며 "이를 (미국 각계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 발언인 셈이다.


이날 유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개정협상 성공적 타결하고 이행하는 국가인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해왔다"며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커들로 NEC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이 내용 강조했는데 이런 요소들이 (자동차 232조 대상결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 들어 한국 자동차의 대(對) 미국 수출이 늘어난 것이 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유 본부장은 "아직 연간 통계도 아니고, 끝까지 다 봐야하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일시적인 변화가 있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한미 FTA에서 합의한 정신과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종적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협정문을 타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선 "협정문은 100% 타결됐고, 양허협상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론) 어림잡아 9부 능선은 넘었다"며 "올해 안에 시장개방협상 타결하고 내년에 최종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RCEP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등 민감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를 협상시 최대한 고려하겠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양허에 대해선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지만 우리 산업의 민감한 부분은 반영하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입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선 RCEP의 최종 서명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RCEP 자체가 큰 메가 FTA여서 RCEP 마무리하고 타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CPTPP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부처·업계와 협의하면서 비공식 논의하고 관련 국가와도 비공식 논의 거치고 있다"고 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한-일 2차 양자협의에 대해선 "양자협의 때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후 단계에 대해선 2차 협의의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양국이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이후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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