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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파생상품 제도개선 초읽기…당국 "영업 문제" 학계 "포트폴리오·회계정보 충실히"

최종수정 2019.10.27 12:00 기사입력 2019.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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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금융당국이 내놓을 파생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다음달 초 금융당국이 내놓을 파생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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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다음달 초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DLS) 사태 등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당국과 한국거래소, 학계 인사들은 영업 관행을 가다듬어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상품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과 회계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장외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DLF, DLS 등을 취급할 때 자산의 위험성과 변동성에 대한 세부 설명이 부족하다며 27일 이같이 말했다.

심포지엄엔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당국 인사들과 윤정선 파생상품학회장, 정도진 한국회계정보학회장, 이재호 한국거래소 연구위원, 강병진 숭실대학교 교수, 김영길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동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감리조사위원, 최영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전균 삼성증권 이사, 지현준 한국투자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손 과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밝혔듯 다음달 초까지 DLS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감독 당국에선 공모 규제를 효율적으로 해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사모상품과 어려운 도박성 사모상품 등을 단속하고, 거래소도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투자를 권할 수 있는 수준의 상품을 많이 상장하는 게 맞다. 거래소 상장 후 유동성 확보 건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감독원 입장에선 파생상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파생상품 정보를 어떻게 설명하고 판매를 했냐는 영업행위의 문제"라며 "판매 시 상품의 위험성 및 옵션 프라이싱(가격 설정) 등에 관한 학계의 전문성과 시장의 간극이 크며 상품을 실제로 취급하는 시장 관계자들이 파생상품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 인사들은 파생상품 내 포트폴리오 변동성에 대한 세심한 설명, 회계 기준상 부채 인식 체계 등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외적으로도 파생상품 취급을 둘러싸 시스템상의 결함이 많다며 지적을 쏟아냈다. '중위험·중수익'이란 이름을 걸고 판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한국의 파생상품 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 사실이란 전제를 폈다.


강병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주가연계증권(ELS) 및 DLS 투자자들이 채권 및 예금 투자 성향인지 주식 성향인지 명확히 구분한 뒤 안내 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시장의 문제는 상품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정 상품구조로의 쏠림이 심하며, 중위험 상품 오인이 심하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기초자산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및 브렌트유 선물, 유로스톡스50, 독일국채금리 등 (예금 성향)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 위험한 기초자산이 많은 것도 문제"라며 "파생상품들은 채권에 편입하기도 하지만, 옵션매도도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에 노출되면 리스크가 큰 특징이 있으므로 상품에 '중위험'이라는 이름을 걸려면 고객들의 분산·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상 문제도 지적됐다. 김 책임위원은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상 신용위험 최대 익스포져, 당기순익 변동 및 누적변동 등을 반드시 공시토록 하지만 금리연계 상품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상품 레버리지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됐던) 금리에 투자하는 파생상품도 최대 익스포져 변동 위험 등으로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금융시장에서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DLS는 결산기마다 공정가치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자산인데, 증권사는 투자자와 달리 백투백헤지(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중 수수료만 내고 위험회피)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을 자산과 부채로 동시에 인식하지만, 투자자는 헤지를 하지 않을 경우 DLS가 회계상 공정가치로 인식돼 거액의 손실 인식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처벌 제도를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최영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번 독일금리국채연계 상품 레버리지는 30배로, 주로 2배 수준의 콜옵션(매수청구권리)을 팔았던 키코(외환파생상품)보다 위험한 상품으로 은행창구에서 이걸 어떻게 팔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징벌적 처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판매사 직원 평가에 고객의 손익이 반영된 점도 고민해야 하며, 최대손실비율이 10~20%가 넘는 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파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는 "단순히 초고위험 투자로 파생상품에 접근할 게 아니라 상품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사실을 정립해야 하는데, 분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투자자에 수시로 상품 내 새 기초자산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학계에서 파생증권 표준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 상무는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이라 업계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 투자를 통해 분산투자를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 수준에 따라 주식보다 위험한 파생증권, 채권에 가까운 파생증권이 있기 때문에 ELS처럼 DLS도 투자자 성향분석 후 가입 가능한 상품 구조를 제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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