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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檢개혁 실무협상 또 합의 실패...공수처 이견 여전

최종수정 2019.10.23 17:19 기사입력 2019.10.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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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상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공수처 설치가 걸림돌이 됐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대타결을 전제조건으로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식의 실무작업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등 3당 사법개혁 실무협상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 의원은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오늘)실질적인 협의는 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른 부분이 타협이 된다면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조금 더 유연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한국당이) 계속 검찰총장 인사권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다"라면서도 "다른 당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견을 더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협상장을 빠져나온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수처 설치 반대를 재차 강조하면서 '반부패 수사청'이라는 대안을 언급했다. 반부패 수사청은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부패 범죄'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 대상이 장·차관 이런 식으로 한정된 수사기구를 만들 수 없다. 수사 대상이 특정돼 있는 공수처는 수사 대상을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전제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반부패 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 수사청은 지도부와 논의해봐야겠지만 가능하다는 게 제 사견"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찰의)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어느 정도 의견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래나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내려놔야 한다"라며 "(협상에서도)민주당에 야당일 때를 생각하면서 정치검찰,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이야기가 안나오게 하라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번 협상에 대해 "지난 회동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이야기가 오고 간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에겐 기존 사개특위 협상과정이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법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아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왜 우려를 하는지 어떠한 보완책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입장을 갖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세명의 의원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당내 조율 작업 등을 거쳐 오는 30일 협상을 다시 진행키로 했다. 이로써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29일로 보고, 이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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