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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진료비 사상최대…교통사고 줄어도 비용은 늘어

최종수정 2019.10.16 12:01 기사입력 2019.10.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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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2조원 돌파 예상

한방진료비 확 늘어…비중 40%대

경미사고에도 진료비 청구 증가

수가기준·양한방 병행지침 요원

추석 연휴 첫 날인 12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근 하행선(오른쪽)이 정체를 빚으며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석 연휴 첫 날인 12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근 하행선(오른쪽)이 정체를 빚으며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얼마전 아침 출근길에 실수로 앞차와 접촉사고를 낸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내역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피해차량은 범퍼가 살짝 들어간 정도의 사고였지만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진료비로 무려 2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전문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면서 "사고를 냈으니 피해자의 치료를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사고에 비해 터무니없는 고가의 치료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8월 경상북도 구미와 상주 등지에서 7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를 근거로 보험금 6400만원을 챙긴 보험사기 조직 15명이 검거됐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무려 8명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올해 자동차보험의 진료비가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교통사고 치료를 전문으로 내세운 한방병원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한방 진료비가 크게 늘어서다. 손해보험들이 지급하는 진료비가 늘어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험업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상반기에만 1조446억원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반기에 보험금 청구가 늘고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 연말에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조4234억원이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지난해 1조9761억원으로 5년 동안 5527억원(38.8%) 증가했다. 진료비 청구건수도 1317만건에서 1742만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진료비는 2014년 10만8015원에서 2018년 11만3386원으로 올랐다.


車보험 진료비 사상최대…교통사고 줄어도 비용은 늘어


특히 한방분야 진료비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4년 2722억원이던 한방 진료비는 지난해 7139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방 진료비는 4288억원을 기록해 전체 진료비의 41%나 차지했다.


첩약이 1050억원으로 한방 진료비의 51.2%를 차지했고 추나요법이 458억원(22.3%), 약침 380억원(17.5%), 한방물리 145억원(7.1%)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망, 부상자수는 줄어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집계한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2015년에 23만2000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016년에는 22만917건, 2017년에는 21만6335건, 다시 2018년에는 21만714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자수도 2015년 35만5021명에서 지난해 32만6818명으로, 4년 사이에 7.9% 내려갔다.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되려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보험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범퍼경미손상 및 상해 14등급 내 청구액이 많은 상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은 209만원으로, 하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인 34만원 보다 6배 이상 많았다.


비슷한 수준의 경미사고 환자 간에도 진료비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과 양ㆍ한방 병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월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나타나는 과다치료비 등은 자동차보험의 신뢰도ㆍ형평성 훼손, 보상심리 확대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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