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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집단소송·징벌적 손배로 기업 날릴 수 있어야 규제도 사라져"

최종수정 2019.10.15 18:00 기사입력 2019.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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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스로 불법 행위 않도록 관리할 때 규제완화 정당성 생겨"
정부 新남방정책 발맞춰 동남아·인도지역 노리면 시너지 UP

왼쪽부터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김도현 국민대 교수

왼쪽부터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김도현 국민대 교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기업에게 단숨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생태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주년 대담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미국은 집단소송과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에 민간기업이 잘못하면 한 번에 망할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무분별하게 악의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 외에도 형벌적인 요소로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같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집단소송과 함께 적용되면 기업이 배상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으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영향으로 153억달러(약 18조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국내에 만연한 규제만능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기업이 잘못된 흐름으로 갈 때 막을 장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적인 규제를 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도입하면 기업 스스로 각종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요구도 자연스레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상당한 만큼 동남아시아, 인도 등의 지역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했고, 2곳에 불과했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도 9곳으로 늘어나 전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했다"며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면 적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에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스타트업 시대가 이미 저물었지만 동남아 및 인도 지역은 최근 인프라가 확장되며 인터넷·스마트폰 기반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수출하면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리며, 신 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자리에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초대 의장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가 장 위원장과 함께 하는 대담도 열렸다. 김 대표는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이 스타트업들에게 항상 무엇을 도와주면 된다고 묻는데 이는 스타트업을 도움을 줘야 하는 갑을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스타트업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가능성이 엿보이면 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와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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