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日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 IMO에 정식의제로 제안할 것"

수석대표인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가운데)이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를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공론화한데 이어 차기 총회에선 이를 정식의제로 제안하기로 했다.

14일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오염수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을 이 같이 설명했다.

송 정책관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의 노력으로 '해당 이슈가 당사국총회 논의 범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앞으로 당사국총회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나아가 내년에 열릴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이를 정식의제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 정책관은 지난 7~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7개 당사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가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총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송 정책관은 "후쿠시마 사례는 대형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원전수 처리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해야한다"며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 없이 해양배출하게 용인한다면 해양오염 관리에서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선 동조국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동안 당사국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한 국가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과 칠레가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에 우려를 밝히고,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 정책관은 "일본은 해당 사안은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관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며 "해당사안은 런던의정서 차원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던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이번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반면 중국이 우리 입장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총회에서 오염수 배출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측에게 지속적으로 시의에 맞는 자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송 정책관은 "해수부는 앞으로도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고 일본과의 양자회의와 다양한 국제회의 등을 통해 문제 제기 및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